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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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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문화 산업 현황 보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0-2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0

◯ 4월 28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문화산업의 현황 등 최근 업무를 보고하고 현재 문화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지적함

◯ 중국 문화산업의 현황
  - 문화산업의 뒤늦은 발전과 엄격한 수직적 구조 및 높은 시장 장벽 등으로 인해 분야별 분포가 고르지 못함
  - 기업규모가 영세하며 산업구조가 탄탄하지 못하고 전략적 투자자가 부족함
  - 기업의 콘텐츠개발 능력이 취약하여 차별화된 문화 상품이 부족함

◯ 중국 문화산업의 문제점
  - 최근 중국은 문화산업 진흥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이에 따른 지원은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문화산업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법체계와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시행 가능한 산업정책이 필요함
  - 문화산업의 행정관리 면에서 제도적․정책적 문제들이 산재해있으며 산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인터넷 산업 등 신흥 산업들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등 피해사례가 많아 지식재산권 보호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