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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일본지부,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sa.or.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일본지부
통권  2010-1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1

◯ 5월 11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일본지부는 2009년 전 세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상황을 조사한 「제7회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 조사는 미국의 조사회사인 IDC에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 2009년 일본에서의 불법 복제율은 21%로 세계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임(비율, 순위 모두 전년대비 동일함)
  - 손해 액수는 18.38억 달러로 세계 8위로 나타남(2008년 10위)

◯ 한편, 전 세계 불법 복제율은 조사 대상 111개국 가운데 54개국이 감소하고, 중국․인도․브라질 등 19개국이 상승함
  - 전 세계 불법 복제율은 3년 연속 상승한 43%(전년대비 2% 상승)이며, 손해 액수는 514억 달러임
  - 이처럼 불법 복제율이 상승한 요인은 신흥시장에서의 일반용 컴퓨터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기존 컴퓨터에 비정규 소프트웨어의 설치 증가, 불법행위 및 사이버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번 결과에 대해 BSA 일본 담당 사무국장인 마츠오 사나에(松尾早苗)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일본에서의 불법 복제 피해가 개선되지 않아 손해 액수가 세계에서 8번째로 많다는 나쁜 결과로 나타나 매우 유감임
  - 18.38억 달러라는 액수는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 주변 산업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음

◯ 지난 4월 28일, BSA는 일본 내의 해외기업의 불법 복제 통보 결과(2009년 기준)를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통보가 많았던 업계로는 1위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 2위 매스컴 관련 업계, 3위 건설·부동산 관련 업계이며, 통보 총 건수는 전년대비 34건 감소한 510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