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법률사무소, 「페이턴트 폴리스」 서비스 도입 준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하시모토고변호사
통권  2010-1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0

◯ 「페이턴트 폴리스」라는 신개념 지식재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일본 최대 니시무라 아사히(西村あさひ) 법률사무소 소속의 하시모토 고(橋本豪) 변호사는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 「페이턴트 폴리스」란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권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현재 및 향후의 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지식재산 지원서비스임
  - 일부 국가에서는 세관 등 국가 기관이나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자를 지칭하기도 함. 그러나 하시모토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법률 사무소가 기업의 지식재산 부서 등과 밀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특허․기술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공동으로 침해 예측 및 대응 전략을 세우고 침해자의 동향을 탐색․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시기에 경고함
   * 경고 후에는 언제든지 소송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업 측의 법적 데이터를 준비하고 각국의 법률 사무소와도 협력함

◯  현재 신흥국들은 특허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특허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들 사이에서도 강한 지식재산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하시모토 변호사는 일본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본 기업들은 권리 취득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며, 권리를 지키는 관점에는 취약하여 침해된 후에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급급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제는 미래의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부서를 조직하고 경비를 확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경비 삭감이 요구되는 실정임
  - 높은 신뢰도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각국 기업과의 대응 및 종합적인 경비 절감이 가능한 아웃소싱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함

◯ 한편, 「특허 전략론」의 저자이자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를 하는 쿠노 아츠시(久野敦司)는 이 서비스에 대해 「침해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술적 감정 능력」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밀한 침해 조사」를 변호사의 일반적인 능력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