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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상하이 엑스포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적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세관
통권  2010-1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0

◯ 5월 9일, 중국 중산(中山) 세관 션완강(禪灣港) 사무소는 ‘2010 상하이 엑스포’ 문구를 임의로 사용한 과일음료를 무더기로 적발함 
  - 지식재산권자인 상하이 엑스포 주관부처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적발된 화물은 총2,400 상자로 밝혀졌고 현재 지식재산권자의 요구에 따라 압류 상태에 있음

◯ 이번 사건이 중산 세관이 처음으로 적발한 상하이 엑스포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임
  - 중국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세관총서(海關總署)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 캠페인을 벌임
  - 각 지역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수출입 과정에서 엑스포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엄격히 단속하여 세관별 지식재산권 보호 네트워크를 형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