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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마트폰을 둘러싼 새로운 특허전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Nokia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2

◯ 스마트폰의 시장 우위를 선점하려는 각 업체들 간의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특허분쟁은 제조사 및 무선 통신사, 소비자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음
  - 2009년 10월, Nokia社는 Apple社의 아이폰이 자사의 음성 향상, 데이터 전송, 안테나 혁신 기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로열티 지급을 요구함. 그 후로부터 양사는 7개월 동안 5건의 소송을 주고받음
  - 2010년 3월, Apple社는 HTC社가 터치 기술 및 메뉴 제어 등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이에 HTC社는 5월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배터리 성능 향상 기술과 전화번호부 관리기능 등에 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중단을 요청함
  - Microsoft社는 구글社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제조사들에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멀티터치 기술 등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 수익규모
  -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자들은 스마트폰 시장이 2009년 610억 달러 규모로써, 2008년에 비해 27% 상승하였고, 올해 3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기존 휴대전화 제조사들 외에도 스마트폰이 PC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흡수함에 따라 PC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 역시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고유한 기능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Apple社는 어플리케이션과 터치 기술, Nokia社는 단말기의 통신 기능, Microsoft社는 모바일 장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이에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을 보호하거나 로열티를 받으려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2010년 1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판매량은 안드로이드폰 28%, 아이폰 21%이며, 점차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로열티 지급
  - 현재 단말기 제조사들의 로열티는 관련 특허들이 만료된 경우가 많아 지급되는 비용이 10% 미만이지만 스마트폰 관련 특허 대부분은 아직 유효하여 로열티 지급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소비자들과 통신사들의 비용 부담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음
  - 세계 최대의 무선특허 보유기업인 Qualcomm社는 이미 분기마다 10억 달러의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로열티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Stanford Law School의 특허법 교수인 Mark Lemley는 Apple社는 아이폰과 유사한 스마트폰의 제조를 막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Google社는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특허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등 상당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함

◯ 수익에 대한 위협
  - 안드로이드폰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내년 특허 로열티 지급액을 두 배로 책정하였다고 밝히며, 이러한 로열티 비용의 상승은 업계의 수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함
  -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Nokia社와 Apple社는 경쟁사들에게는 특허 라이선싱을 제공하지 않음
   * 2009년 Nokia社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40%에서 39%로 감소한 반면 Apple社의 점유율은 9.1%에서 14.5%로 상승함
   * Nokia社의 특허 라이선싱을 담당하는 Paul Malin은 Nokia社가 제품의 차별화를 기준으로 특허의 라이선싱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힘

◯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NPE(Non Practicing Entity) 문제
  - 2010년 1월, NPE인 MobileMedia Ideas社는 Nokia社와 Sony社로부터 122개의 모바일 장치 관련 특허를 구입하여, 2개월 후 Apple社와 Research In Motion社, HTC社 등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함
  - 5월 12일, 미국 텍사스주 소재의 SmartPhone Technology社는 스마트폰을 출시한 전력이 없는 회사로써,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해두고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자 블루투스 기술, e메일 싱크 기능 등에 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Apple社, AT&T社, RIM社 등 7개 회사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함

◯ 국내 기업의 대응
  - 삼성전자는 안드로이폰 출시와 관련하여 특허 담당자와 개발진 등이 참여한 특허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경쟁력이 낮은 LG전자는 특허분쟁에서 자유롭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