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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츠자카소 연락협의회, 중국에서의 상표 출원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마츠자카소연랍협의회
통권  2010-2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3

◯ 5월 12일, 일본 마츠자카(松阪)시의 축산업협동조합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마츠자카소 연락협의회는 중국에서 출원하고 있던 상표에 대해 중국 국가상표국(STMO)이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원 거절되었다고 발표함. 이에 협의회는 즉시 재심을 제기할 방침임

◯ 중국에서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해 일본의 지명이나 브랜드 등이 상표로 등록되고 있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2006년 5월, 협의회는 마츠자카육(松阪肉), 마츠자카소(松阪牛) 등을 「식육 등」과 「음식물의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상표 출원을 한 바 있음
  - 이번에 각하된 것은 「음식물의 제공 등」에 대한 것으로 「식육 등」은 아직 심사 중이며, 출원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음
   * 2001년 9월, 중국에서 「마츠자카」문자와 함께 소의 얼굴을 본뜬 일러스트가 이미 등록되어 있음
   * 마츠자카소는 일반적인 식재료 명칭임
   * 마츠자카는 외국의 지명임

◯ 중국에서는 「자카(阪)」라는 글자를 이용한 여러 상표들이 출원되고 있어, 2009년 7월 협의회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야마나카 미쯔시게(山中 光茂) 시장을 포함한 방중단을 파견하여 STMO 간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함

◯ 야마나카 시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브랜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품과 모조품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일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