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2일,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宁波)시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은 명품 브랜드 `GUCCI'의 Guccio Gucci SPA社가 닝보아울렛을 ‘GUCCI’의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림

◯ 사건개요
  - 2009년 4월 Guccio Gucci SPA社의 한 관계자는 닝보아울렛이 허가 없이 GUCCI 상호를 닝보아울렛 108호 상점의 간판으로 사용하고 상점광고, 옥외광고, 도로광고판 및 온라인 홍보 사이트 등에서 ‘GUCCI’, ‘2009 GUCCI 개장’, ‘GUCCI Coming Soon’, ‘유명브랜드 GUCCI 입점’ 등의 문구를 발견함   　　
  - Guccio Gucci SPA社는 닝보아울렛이 패션, 액세서리, 구두, 가방 등 상품을 파는 쇼핑몰로서 Guccio Gucci SPA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GUCCI’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 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여김
  - 아울러 닝보아울렛의 광고는 소비자들이 회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닝보아울렛이 어떠한 노력도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Guccio Gucci SPA社의 경영 성과 및 ‘GUCCI’ 상호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Guccio Gucci SPA社는 변호사를 통해 제지하였지만 소용이 없자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닝보아울렛에 50만 위안(한화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닝보아울렛의 주장
  - 2009년 초 닝보아울렛과 Guccio Gucci SPA社는 밀라노 총판에서 ‘GUCCI’ 등의 여러 브랜드의 상품 공급 계약을 맺음 
  - 정당한 루트로 상품을 공급받고 판매하는 상품 역시 정품 ‘GUCCI’이므로 ‘GUCCI’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매되는 상품은 ‘GUCCI’의 재고 또는 하자상품이므로 Guccio Gucci SPA社의 직영점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고 중국에서 `직판'이라는 말은 아울렛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써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Guccio Gucci SPA社의 주장
  - ‘GUCCI’ 브랜드는 세계 각국에서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음
  - 닝보아울렛이 상표권 사용에 관한 허가 없이 ‘GUCCI’를 광고에 사용한 것은 엄연히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불법으로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Guccio Gucci SPA社는 중국 대륙에 공식 매장이 있으며 닝보아울렛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할인제품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채 ‘2009 GUCCI 개장’, ‘GUCCI Coming Soon’등의 광고를 내보낸 것과 `직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닝보아울렛과 Guccio Gucci SPA社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나 품질 등이 같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닝보아울렛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는 아니지만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즉각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해야하고 손해 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며 닝보아울렛이 아직 정식 개장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Guccio Gucci SPA社에게 5만 위안(한화 9백만원)의 손해배상금 지불 판결을 내림 
  - 피고가 개업 전이고 해당 상점에서 현재 판매하거나 판매 준비 중인 상품이 아직 없는데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GUCCI’ 상호의 사용을 상표권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닝보아울렛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 비록 닝보아울렛이 판매하는 상품이 할인상품이라고 소개했지만 광고문구나 홍보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나타내지 않고 ‘GUCCI’라는 상호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무임승차(free ride)’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이는 108호 상점이 Guccio Gucci SPA社의 직영점 혹은 Guccio Gucci SPA社의 허가를 받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행위라 볼 수 없어 불공정거래 판결을 내림

◯ 해외의 일반적인 아울렛은 대부분 간접적인 홍보 방식을 통해 권리 침해를 모면함
  - 해외 아울렛의 광고는 쇼핑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판매하는 브랜드 등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이며 판매 브랜드를 이용해 대형 광고를 하지 않음
  - 더욱이 권리 침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판매 브랜드의 상호 혹은 상표 등은 직접적으로 광고에 이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