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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소위원회, 산학협력 강화를 실현하는 대학의 개혁 방향성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chizai.nikkeibp.c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문부과학성
통권  2010-2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8

〇 5월 17일,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의 기술․연구기반부회에 설치된 「산학관 협력 기본 전략 소위원회」는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대학과 민간기업의 공동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함
  - 대학이 공동연구 등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기본 전략 입안의 방향성을 검토함

〇 이번 회의에서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의 이시카와 마사토시(石川正俊) 교수는 「대기업과 대학 등의 공동연구에 관한 현황과 과제에 대해」를 발표함
  - 도쿄대학은 산학협력 진행 방식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서를 중심으로 산학관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있음
   * 공동연구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산학협력 연구추진부
   * 지식재산의 관리와 활용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부
   * 벤처기업 등의 기업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사업화추진부

〇 한편, 도쿄대학이 2008년에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다음과 같음
  - 공동연구 63억 엔, 위탁연구 267억 엔, 과학 연구비 보조금 216억 엔으로 합계546억 엔으로써, 공동연구의 연구비는 2007년 대비 38% 증가, 건수는 17% 증가함
  - 연구비 내용 분석에 따르면 연구 예산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제약업계를 제외하고, 제조업계 등과의 공동연구가 45% 이상 성장하고 있음
  - 연구비 증가이유는 기업들과의 비밀유지를 중심으로 한 계약을 도입했던 것이 효과를 올리고 있음. 벤치마크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MIT공대와 비교할 경우, 공동연구비는 150억~200억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〇 도쿄대학은 대형 공동연구를 기획하기 위해 「Proprius 21」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공동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최적의 파트너(주로 기업)를 선택하는 공동연구 계획을 입안함으로써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향후에는 더욱 탄력적인 공동연구 운용을 위해 복수년도 계약이나 연구비의 비목․기간 변경, 인재 고용 등을 최적화하는 개혁을 실시할 예정임

〇 소위원회는 이러한 도쿄대학의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일본의 주요 대학은 ‘국제 기준’에 맞춘 대학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논의함
  - 예를 들어, 박사 과정의 학생과 고용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 학생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고 비밀유지 계약을 맺는 것 등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지지하는 지식재산본부 등의 실무자 캐리어 패스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우수한 실무자를 확보할 수 없다고 논의함

〇 마사토시 교수에 이어, 야마구치(山口) 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의 미키 토시카츠(三木俊克)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공동연구를 둘러싼 현황과 과제에 대해」를 발표함
  - 2009년 서일본지역 TLO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기술이전이 시작된 이후, 다른 현에 소재한 대학이 야마구치현 내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대학 소유 지식재산의 광역적인 유통 활동에 대해 언급함
   * 야마구치 대학의 TLO가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기획하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이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향후에는 지역성과 분야성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기획 및 지식재산 기술 이전 등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