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온라인 포럼 개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0-2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회원국 간 협의, 회원국과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간의 개방형 협의의 형태로「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개선을 위한 온라인 포럼(www.visionip.org/forum)」을 개최함

◯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은 일반인 중심의 저작권 보호제도 및 사회․경제․기술․법률적 요인들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이 제한됨
  -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보다 유연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점자와 큰 활자, 음, 전자 등의 형식으로 정보를 변환해야 함
  - 현재까지는 일부 서적만이 독서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됨. 이는 독서장애인의 교육과 고용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함

◯ 포럼에서 논의되는 정책안은 세계맹인연맹(World Blind Union, WBU)에서 작성된 것으로, 2009년 독일과 에콰도르, 파라과이가 WIPO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에 제출한 것임. 이를 기초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국제 저작권법의 예외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이 정책안은 SCCR 위원들을 거쳐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후, 6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SCCR 회의에서 결과가 보고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