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1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안)」을 발표함
  -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안)」은 정부의 신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특정 전략 분야에서 국제 표준의 획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 콘텐츠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 추진, 산업 횡단적인 지식재산 강화책 등 3대 핵심 전략을 담고 있음

〇 전략 1 : 국제 표준화 특정 전략 분야에서 국제 표준의 획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일본이 가진 기술 중, 향후 세계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를 국제 표준화 특정 전략 분야로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실시함
  - 의료, 로봇, 자동차, 에너지, 콘텐츠, 물, 철도 등 7대 분야를 선정하여, 국제 표준 획득 및 지식재산 매니지먼트를 추진하고 이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연결함
  -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내에 국제 표준화 특정 전략 분야에서의 표준화 로드맵 등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All Japan」으로 정하고 차례대로 신속하게 실행함
  - 미국․EU․아시아 국가들과 제휴하여 국제표준 획득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파트너십 하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책정함
  - 기존과 같은 de jure standard 뿐만 아니라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de facto standard도 포함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de jure standard : 정부 기관에 의해 공인된 표준
   * de facto standard : 시장에서 기술 간 경쟁에 의해 실제 표준으로 정착되는 사실상의 표준
  - 국제 표준화 특정 전략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사업 분야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국제 표준 전략을 포함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에 대한 의식 개혁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계발을 실시함. 또한, 유력 사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건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성과 구상】 (2020년)

1. 연구 개발·사업화 전략과 협력한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 추진 및 지식재산권 획득·활용을 통해서 국제 표준화 특정 전략 분야의 세계 시장을 장악함

〇 전략 2 : 콘텐츠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 추진
  - 콘텐츠의 해외 진출, 해외 유통경로의 확보, 민관 공동 펀드의 형성 등 지원 조치 강구 및 세제적 지원을 검토함
  - 일본의 콘텐츠 보급을 방해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콘텐츠 규제에 대한 철폐를 추진함
  - 콘텐츠 관련 COE(Center of Excellence)의 형성,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 분야에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 초․중학교에 일류 크리에이터 파견, 커뮤니케이션 교육 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의 국내 도입 기반을 형성함
  -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화에 맞춘 통신․방송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2010년 내에 화이트 스페이스 주파수 자원의 활용 등 전파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책정함
   *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아날로그 방송의 주파수 대역임. 미국의 경우 2009년 6월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시행됨
  - 2010년 내에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온라인서비스공급자가 침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술적 보호장치 무력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책정함
  - 「콘텐츠 특구」를 마련하여 특정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선구적인 콘텐츠 창조, 국제적인 콘텐츠 제작 유치를 촉진하는 국제적인 장을 창출함

【성과 구상】 (2020년)

1.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익 : 약 2.6조 엔(2009년 : 약 1.2조 엔)
 * 현재 해외 수입 비율 : 5%(약 0.7 조 엔, 2009년) → 10%(약 1.5조 엔)
 * 타 분야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의한 해외 수익 : 약 1.1조 엔(2009년 : 약 0.5조 엔)
2. 해외로부터 유입된 콘텐츠 관련 유학생 수 : 약 10,000명
 * 2007년 예술 관련 학과 유학생 수 : 약 3,000명
3. 디지털․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 : 약 7조 엔(2008년 : 약 1.4조 엔)

〇 전략 3 : 산업 횡단적인 지식재산 강화책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관련 요금의 감면제도 확충 및 특허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중소기업을 위해 변리사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안(예 : 특허팩 요금제도 - 특허청에 지불하는 비용과 변리사 비용을 통합한 저렴한 요금제도) 등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2010년 내에 결정함
  - 2010년부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일원적으로 접수하는 원스톱 상담 창구를 일본 전역에 설치함
  -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각각의 연구 자원을 가지고 이노베이션 사업화 구상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시설을 구축함
  - 이노베이션의 기반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고, 대학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특허제도를 재검토함(예 : 라이선스 제도의 편의성 향상, 대학․연구자에게 용이한 출원 절차 제공)
  - IP5(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를 중심으로 각국에서의 특허 심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상호 승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출원 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함
  - 2010년 내에 모방품․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 조약(ACTA)의 교섭을 타결함

【성과 구상】 (2020년)

1.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신규 사업을 창출
 * 청색 발광 다이오드(연평균 매출 약 0.4조 엔)는 일본의 대학 기술을 사업화하여 세계적인 점유율을 획득한 사례
2. 기술 수출액 약 2조 엔 → 약 3조 엔
3.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니치 탑(Niche top : 규모가 작은 틈새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 사업을 다수 배출
4. 중소기업의 수출액 : 약 10조 엔 → 약 14조 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안)」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100521/siryou1_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