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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녹색특허 시범프로그램 대상 확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2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3

◯ 5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보도 자료를 통해 녹색기술 시범 프로그램(Green Technology Pilot Program)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술 분야가 혜택을 받고, 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 밝힘
   - 녹색기술 시범 프로그램이란, 미결 중인 녹색기술 특허출원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출원서의 검토 기간이 최대 40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됨
   *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GT) :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재생 및 청정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자원활용기술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은 제출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지만 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3,000개의 녹색기술 출원은 그보다 더 신속한 심사를 받게 됨

◯ 2009년 12월, 녹색기술 출원에 대해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특허에만 프로그램 참가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녹색특허 시범프로그램을 시행함
  - 그러나 USPTO는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가능성이 있는 일부 녹색기술 출원이 거부되었고, 다른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업무량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 기존의 자격 요건을 폐지함
  - 이에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임

◯ 현재까지 녹색기술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요청은 950건 이상이며, 기존의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이 중 342건만 프로그램 참여 승인을 받음
  - USPTO의 자격 제한 폐지로 인하여 앞으로 더 많은 특허출원의 참여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