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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이社, 마이크로 소프트社를 저작권 및 특허 침해로 소송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이社
통권  2010-2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6

◯ 6월 15일, 베이징중이(北京中易)社와 마이크로 소프트(MS社)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베이징고등인민법원(北京市高級任命法院)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임
  - 중이社는 지난 몇 년간 미국 MS社를 상대로 자사의 글자체 저작권 및 정마(郑码) 입력법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정마(郑码) 입력법 : 중국에서 유명한 중국어 입력 시스템

◯ 2007년 4월 23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北京第一中級人民法院)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08년 1월 15일, 2월 26일, 5월 29일 세 차례의 비공개 심리를 진행함
  - 이후 2009년 11월 16일 MS社가 중이社의 중문 글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MS社는 8개의 Windows 운영체제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 하지만 정마 입력법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침해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판결 이후 쌍방은 모두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함

◯ 1994년 12월 미국 MS社와 중국전자부(中國電子部)는 Windows95 중문판 협력MOU(Windows95中文版項目合作備忘錄)를 체결하고, 1995년 9월 20일 중국전자부와 중국기술감독국(中國技監局)은 MS社와 공동으로 Windows95 중문판 표준규범협력협의서(Windows95中文版項目標準規範合作協議書)를 체결함
  - 이 기간 협의 사항에 따라 관련 부처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주요 제품의 중문 글자체 및 입력법에 대한 표준화, 규범화 업무를 진행함
  - 한 달 후 MS社에서는 중이社 글자체와 정마 입력법을 Windows95 중문판의 글자체와 중문 입력법으로 채택함
  - 하지만 MS社에서는 허가 없이 중이社 글자체와 정마 입력법을 Windows98/2000/XP/2003 등 시리즈에 확대 적용하여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번 사건은 중국의 중소기업이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결과를 떠나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법 재판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