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0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재팬 트러스트 펀드(Japan Trust Fund) 등의 활동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재팬 트러스트 펀드 : 일본 정부는 1987년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임의거출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신탁 기금인 재팬 트러스트 펀드를 설립하여,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관할하는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생 및 연구생의 교육, 심포지엄 개최, 특허청의 전문가 파견, 특허청의 정보화, 근대화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〇 일본 특허청(JPO)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해 독립행정법인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와 WIPO의 재팬 트러스트 펀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 및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인재 육성․연수 : 산업재산권 제도에 종사하는 개발도상국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재산권 인재 육성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부터 연수생을 초빙하고 일본에서 연수를 개최함
  - 전문가 파견․워크샵 : WIPO 재팬 트러스트 펀드, 국제협력기구 등을 활용하여 일본 특허청 직원을 지식재산권 전문가, 지식재산 세미나 강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에 파견하고 있음. 1996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6개국 등에 단기 전문가·강사로 총 421명을 파견함

〇 이러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 활동이나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세계적 규모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의 무역․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 확대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임

〇 개발도상국의 경우 WTO의 TRIPs협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식재산권 법제도는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 및 운용 체제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TRIPs 협정은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체결된 것으로, 2010년 3월 현재 153개국이 가입함. 선진국은 1996년부터 이 협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2000년부터 이행하고 있음. 후발도상국의 경우 2013년 6월에 이행할 예정임
  - TRIPs 협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저 보호 규범을 명확히 하고 권리 행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