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10일, 일본 경찰청(警察庁)은 ‘2023년 생활경제사범 검거 현황(生活経済事犯の検挙状況等について)’¹⁾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사범 검거 현황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침해사범 검거 건수 및 상담 접수 건수
 ∙ 2023년 영업비밀 침해사범 검거 건수는 26건으로 2022년 역대 최대 검거 건수를 기록했던 29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침해사범의 대부분은 이직을 진행하면서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상담 접수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대비 19건(32.2%) 증가했는데 경찰청은 이직 등 인력 유동화가 진행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기업 측의 인식 향상에 따라 적발 및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

(2) 주요 검거 사례
 ∙ 전(前) 대기업 종합상사 직원 남성은 퇴직 후인 2022년 7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을 속여 회사 서버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정보 등을 입수하고, 이직처에서 대여 받은 개인용 컴퓨터를 조작하여 계정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비밀인 거래장부 등의 파일 데이터를 복제하여 저장함
 ∙ 영업비밀인 거래대장 등의 파일 데이터를 동 PC에 복제 및 저장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2023년 9월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위반으로 검거됨

(3) 대책
 ∙ 첨단기술 정보의 해외 유출도 우려되는 만큼 경찰이 파악한 기술정보 등의 취득을 위한 해외의 공작 수법과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기술정보 등을 취급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아웃리치 활동(アウトリーチ活動)’ 등의 관련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1) 동 현황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pa.go.jp/publications/statistics/safetylife/seikeikan/R05_nenp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