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공예품 및 공산품의 GI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조치 소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통권  2024-17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4-23
• 2024년 4월 9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GI) 보호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GI Protection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CIGIR)’ 시행에 따른 관련 조치들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CIGIR 개요
 ∙ 2023년 11월 16일, CIGIR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2025년 12월 1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은 단일의 GI 신청을 통해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공예품 및 공산품의 이름을 EU에 등록할 수 있게 됨1)
 ∙ CIGIR 규정에 따라 GI를 등록한 공예품 및 공산품 생산자는 제품에 보호되는 GI의 공식 기호(Symbol)를 통해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표시할 수 있음
 ∙ 이는 생산자, 특히 소규모 기업의 생산자가 고유한 제품의 이름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EUIPO의 관련 조치
 ∙ CIGIR이 발효됨에 따라 EUIPO는 공예품 및 공산품의 GI와 관련하여 EU 관할 당국의 역할을 부여받음
 ∙ CIGIR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여 2024년 4월 8일 EUIPO의 주앙 네그랑(João Negrão) 청장은 벨기에 피에르 블루(Pierre Bleue Belge) 채석장2)을 방문하여 동 규정을 홍보함
 ∙ EUIPO는 전담 사용자 그룹을 구성하기 위해 생산자 및 생산자 협회와의 소통 및 관련 GI 신청 처리를 위한 IP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함
 ∙ 또한 GI를 위한 연합 등록부(The Union Register for GI) 구축 등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EUIPO 운영부 내에 GI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도입함3)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447
2) 벨기에 소이니 지역 고유의 100% 천연 자원인 블루스톤을 채취하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임.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7·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