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일본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장인 반면, 무단 상표 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중국에서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 제품은 피해를 당하기 쉽고, 그 손해액수는 연간 9조 엔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음
  - 일본기업은 중국 내 모방품에 대해 중국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적발을 피하는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난 4월, 중국 상하이(上海)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중국 기업 3사에 대해 일본기업인 시세이도社에 5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보도기관을 통해 사과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일본 시세이도社는 1981년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 현재는 총 1,000곳의 백화점에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약 4,500곳의 화장품 전문점과 계약을 맺고 있음. 시세이도社의 제품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두텁고 「시세이도는 고급 상품」이라는 지위를 확립하고 있음
  - 시세이도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기업들은 「시세이도아자」, 「SHIDOAS」 등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2005년 5월에 상하이시에서 열린 전시회에 3사가 가짜 브랜드 제품을 출품하여 이러한 침해 사실이 발각되었고, 시세이도社는 2008년 4월 제소함

◯ 상표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및 전기 업계에서는 부품 모방이 발생하고 있음
  - 닛산社의 경우 2009년 전 세계 모방품 피해액의 약 80%가 중국에서 발생함
   * 에어 필터나 램프 등의 부품이 많으며 특히 닛산의 정품과 유사한 라벨이나 패키지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음
   * 닛산社는 사내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모방품을 적발하여, 중국 정부에 단속을 요구하고 있음
  - 히타치社의 경우, 자사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30년 넘게 모방품을 체크하고 있고 중국 당국에서도 적발을 하고 있지만 모방품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일본 특허청(JPO)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했던 3,721사 중 약 570사에서 약 247억 엔의 중국산 모방품의 피해가 있었음. 그러나 대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함
  - 2004년에는 일본 기업의 중국 모방품 전체 피해액이 연간 약 9조 엔이라는 추계치를 냈지만 현재는 더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지금까지는 상하이나 베이징 등 연안부에서 모방품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내륙부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출하 직전에 위조 상표를 붙이는 등 수법이 교묘해져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JPO에서도 모방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함

◯ 도쿄이과대(東京理科大) 전문대학원의 이시이 야스유키 교수는 중국에서의 모방품 제조․판매는 이미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언급함
  - 이는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힘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임
   * 최근의 모방품 비즈니스는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제품을 수출하면 모방품의 출현을 사전에 막는 것이 어려우므로 아직은 사후에 모방품을 적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