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4~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중․미 전략경제회의」가 개최됨
  - 이 회의에서는 양국 간의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통상 등 주요의제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논의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 천더밍(程德明)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 지식재산권 보호는 세계적인 이슈로써, 현재 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
  -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정부관리가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함

◯ 이슈1: 첨단제품 수출규제
  -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제품 수출규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임
    * 중국은 미국이 첨단제품 영역의 수출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함
    * 미국은 장기간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해왔으며 2007년 6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규제정책에 관한 수정 및 설명: 새로운 최종사용자 제도, 수출증명 및 중국 최종 사용자 요구 수정」 을 발표하여 비행기, 비행기엔진, 수중 카메라 등 첨단제품에 대한 수출규제 항목을 지정하여 중국 사용자들이 미국 상품 수입을 포기하도록 함
  - 중국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규제로 미국으로부터의 첨단제품 수입 비중은 2001년 18.3%에서 2009년 7.5%로 하락했으며, 미국의 2009년 대중수출액은 2001년에 비해 330억 달러가 하락함
   * 이는 양국 간 무역흑자의 원인으로써, 중국은 중국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해 무역흑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미국이 첨단제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함

◯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財經政法大學) 차오신성(喬新生) 교수는 이슈1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서비스부문 특히 금융시장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하여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를 희망함
  -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현상은 지식재산권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지식재산권 수출을 통해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미국의 지식재산권 수출은 표면적으로 양국 간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듯 보이나 지식재산권 수출이 첨단제품 수입 불균형, 산업구조 불균형, 인재 유실 등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양국 간 지식재산권 무역 규모가 확대될수록 중국의 무역흑자는 계속 늘어나고 산업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임
  - 따라서 중국의 금융시장과 지식재산권무역 개방이 빨라질수록 기존 서비스부문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임
  - 양국 간 무역문제의 핵심은 상반되는 무역 정책에 있음

◯ 이슈2: 지식재산권 교류
  - 미국 상무부(USDC)의 게리 로크(Gary Locke)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미국은 수출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
   * 미국은 중국과 청정에너지 분야의 첨단기술 및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를 통해 더욱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고자 함
   * 미국은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희망함
  - 중국은 미국과 청정에너지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 및 저장, 바이오연료  영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미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청정에너지 시범프로젝트 실시와 관련 기술이전 등을 환영하는 입장임. 또한,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지식재산권 보호 교류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교류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것임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國現代國際關係硏究所) 세계정치연구소 천샹양(陳向陽) 연구원은 이슈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청정에너지 발전의 가장 급선무는 미국이 첨단기술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취하여 `보호무역주의 배격' 약속과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임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양국은 정책적인 합의를 이루었지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음
   * 중국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주목하고 있음

◯ 이슈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한 정부 관료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현황을 소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국이 외자유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함
   * 작년 전 세계의 다국적 투자가 30% 감소했지만 중국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자는 2.6% 하락함
   * 올해 1/4분기 중국에 대한 외자투자는 11%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환경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엿볼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지정, 5년 연속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해 10여개 분야 1000여개 항목의 액션플랜을 제정하고 반포함 
   * 중국은 법 집행과정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국가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류와 대화를 확대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