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07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는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보고서의 2009년판을 갱신함
  -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적절한 권리 보호를 꾀하는데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의 논의가 국제적인 지식재산의 보호 구조나 국내 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여러 과제, 불충분한 지식재산의 보호에 의한 부정 상품 및 침해 물품의 제조․유통 등에 대한 문제점이나 산업계의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음

*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보고서 목차

제1장 공공 이익과 강제실시권
   I. 공공의 이익과 강제실시권에 관한 논점 정리
   II. 환경 관련 기술과 강제실시권
   III. 자동차 업계에서 본 기후 변동 국제 교섭
   IV. 기후 변동 대책에서의 공공 이익과 강제실시권

제2장 인터넷상에서 지식재산의 실효적인 보호
   I. 인터넷의 지식재산 보호·권리행사와 관련된 국제 동향․문제점 정리
   II. 게임 업계의 모방품 피해에 대해
   III. 인터넷 옥션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품 유통 방지 대책
   IV. 인터넷에서의 상표권 침해 물품 대책에 대해
   V.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VI.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에 관한 조사

제3장 중국 특허권의 효력 제한
   I. 국가지식재산 전략 강요
   II. 중국에서의 특허권 제한에 대해
   III. 중국에서의 기술 표준과 특허에 대해
   IV. 특허권 등의 효력 제한에 관한 중국의 법제 등에 대해

제4장 국제 지식재산 교섭에 관한 동향 등
   I. TRIPs 이사회의 동향
   II. TRIPs 협정에 관한 분쟁 안건
    1. TRIPs 협정에 관한 분쟁 안건 (전문 / 개요)
    2.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와 권고 실시 상황
   III. 출판물 등에 무역권을 제한하는 중국의 조치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
   IV. 일본의 FTA/EPA 지식재산 조항에 대해
   V. 생물 유전자원에 대해 - CBD-ABS 문제 -

제5장 국제 지식재산 제도 연구회 정리 

 *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보고서(원본)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tripschousahoukoku/21_all.pdf

 *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보고서(요약본)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tripschousahoukoku/21_summar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