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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행정 사업 리뷰」를 통해 각 부처 예산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정부
통권  2010-2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7

◯ 5월 26일, 일본 정부는 「행정 사업 리뷰」를 시작하여 각 부처 내부에서 예산 용도나 효율성에 대해 검증함
  - 「행정 사업 리뷰」는 행정쇄신회의가 실시한 「정부 부처 사업구분」 방법을 예산 편성 작업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임
   * 행정쇄신회의는 하토야마 정권의 정책결정 과정 중 하나로써, 정부와 관련기구의 사업예산 분석을 통해 낭비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조직 개편과 역할을 재조정함
  -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부처의 전문 팀이 2009년에 집행이 끝난 12개 부처의 약 5,0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나 예산 집행율 등 데이터를 기초로 논의를 하고 각 사업에 대해 판정함
  - 6월 말까지 결과를 발표하고 2010년 예산 집행 및 2011년 예산의 개산 요구에 반영시킬 방침임

◯ 「행정 사업 리뷰」 중, 경제산업성은 9개 사업을 대상으로 리뷰를 받음
  - 그 결과 특허나 상표권의 출원에 대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등 지원 사업」은 「근본적 개선」이라는 판정을 받음
  - 또한, 다음의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판정을 받음
   * 각지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도쿄(東京)의 「무라카라 마치카라 관(むらからまちから館)」의 운영 보조 사업
   *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소규모 사업 대책 추진 사업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 사무소의 상담․조사 사업
   * 해외에서 석탄 이용 기술 향상을 도모하는 「국제 석탄 이용 대책」
   * 자치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신에너지․에너지 절약 비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