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베이징에서 해외특허 출원 자금지원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 해외특허 출원 자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함
- 10여 개의 정부부처와 각 성(省) 지식산권국 100여 명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함
- 국무원(國務院)의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에 관한 요건에 따라 ⌜해외 특허출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관리 시행법(資助向國外申請專利專項資金管理暫行辦法)⌟을 제정하여 국내 특허가 해외 특허출원을 통해 자체혁신 성과를 보호하도록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 재정부(財政部)와 SIPO에서는 ⌜2010년 해외 특허출원 자금지원 업무에 관한 통지(關於組織申報2010年度資助向國外申請專利專項資金的通知)⌟를 발표함
◯ SIPO 특허관리사(專利管理司)에서 2009년 해외특허 출원 자금지원 업무 현황을 보고함
- 2009년 신청 건수는 2,100건, 금액은 8,900억 위안
- 2009년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자금지원 신청은 1,146건, 총 자금지원 규모는 5,285만 위안
◯ 2010년 해외특허 출원 자금지원 신청기간은 7월 1일 ~ 8월 15일까지임
- SIPO에서는 정부기관의 신청을 접수하고 각 성의 지식산권국에서 관할지역 내 기관의 신청을 접수함
- 2009년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특허도 최근 1년 내 새로 발생한 특허 출원 비용이 있다면 2010년에 다시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2010년 자금지원 신청 대상자와 자격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임
-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 자금지원 정책에서는 개인이 특허 출원자인 경우 그 개인이 기업의 법정 대표인이라면 기업 명의로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전 세계 PCT 출원 건수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4.5%의 감소폭을 드러냄. 이와 대조적으로 2009년 중국의 PCT 출원건수는 세계의 추세와 반대로 29.7%의 증가폭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