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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TRIPs-plus에 대한 우려제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2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03

◯ 6월 8~9일, 중국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회의 안건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TRIPs보다 강력한 TRIPs-plus를 통해 무역 및 지식재산권 준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우려를 제기할 예정임

◯ TRIPs-plus 활동에 대한 우려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포함되며, 주로 선진국들이 논의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이 있음
  - ACTA에 관한 핵심적인 우려 내용에는 범죄 기준의 완화로 인한 피해와  EU-CARIFORUM 협정 등임. EU-CARIFORUM 협정은 ACTA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카리브해 국가들도 ACTA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임

◯ 중국과 인도는 TRIPs-plus가 각국의 국익을 위하여 TRIPs를 무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저해하고, TRIPs 협정의 권리 균형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인도와 브라질은 최근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인도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던 제네릭 의약품의 선적을 중단시킨 유럽연합(EU)의 세관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함
  - 또한, 중국은 미국과 EU로부터 느슨한 지식재산권 단속과 국내 혁신의 차별지원에 대해 비난받은 것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