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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학회, 상표권 관련 행정심판 강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법학회
통권  2010-2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06

◯ 6월 4일, 중국법학회(中國法學會)는 베이징(北京)에서 「상표의 민사분쟁과 행정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유명상표에 대한 사법설명 강좌」를 개최하고, 중국인민대학법학원 장즈페이(蔣志培) 교수(前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법관)가 상표권 행정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 발표함

◯ 장즈페이 교수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권 분쟁 사건의 범위
  - 심판 원칙
  - 상표권 행정사건에 관한 문제의 특징 및 응용
  -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 통용 명칭에 관한 인정
  - 유명상표의 상표등록 논쟁
  - 상표권 수탁인의 상표권 침해행위
  - 유사 상품 판단
  - 선(先) 권리의 보호
  - 등록상표 분쟁에 관한 법률 적용
  - 등록상표 3년 사용정지 판단 기준 등

◯ 그 밖에도 최고법원, 베이징고등법원, 변호사사무소 등의 법관 및 변호사가 상표권 민사소송 절차, 온라인 상표권분쟁, 상표권 계약 분쟁, 상표권 민사 분쟁 법률적용, 침권 판단기준 및 기본 원칙, 기업명칭 및 상표권 충돌, 유명상표 보호, 기업 상표권전략관리 등에 관해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