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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9년 상표권 침해사건 전년 대비 약 10% 감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2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07

◯ 6월 5일, 중국은「국가지식산권전략강령(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실시 2주년을 맞이함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적발한 상표권 침해사건은 5만 건으로 동기대비 9.87% 감소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 상표등록 출원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중국은 양호한 경제회복세와 더불어 「국가지식산권전략강령」 실시를 통하여 혁신형 국가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올해 중국은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전국적인 상표권 침해 단속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임
  - 국가상표국(STMO)에서는 행정과 사법보호를 연계하고 공안, 세관, 저작권 및 특허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을 높일 것임

◯ 또한, STMO는 중국 기업의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상무부(MOFCOM)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고 해당 국가의 상표권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