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5일, 중국은 「지식산권전략강령(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실시 2주년을 맞이함
- 「중국 지식산권전략강령」은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의 창조·사용·보호 및 관리·혁신국가 건설·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정함
- 지난 2년 간 「중국 지식산권전략강령」의 이행 등으로 중국은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임
〇 2009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건수는 특허출원 약 98만 건, 상표등록 약 83만 건, 저작권등록 약 40만 건,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 약 7만 건임
- 금융위기의 상황에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창조와 운영능력이 크게 성장함
- 지식재산권 담보 정책이 크게 발전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받음
〇 「중국 지식산권전략강령」실시로 인한 2009년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은 다음과 같음
- 공안(公安)기관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1,624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약 10억 위안 규모임
- 검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1,256건에 대해 2,119명을 조사함
- 지방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민사부분에서 2,072건의 사건에 대해 1,971건울 처리하고, 형사부분에서 3,660건의 사건에 대해 5,832명을 처벌함
-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에서 적발한 상표권 침해 사건은 5만 건이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는 39만 건임
- 세관에서 약 4억 위안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물을 적발함
- 불법 복제물 단속에서 저작권 침해 출판물 약 6만 건을 단속함
* 중국 지식산권전략강령(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http://baike.baidu.com/view/1736822.htm?fr=ala0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