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9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 따른 상표출원․등록․보호 등의 성과와 2010년 주요 업무를 공개함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을 마련하고, 2009년 실시함
  - 3년 내(2008년~2010년) 상표심사 누적 문제 해결, 5년 내(2008년~2012년) 상표 업무의 국제적인 수준 도달이라는 「3․5목표」 실현에 주력하고 정부의 결정 및 정책과 긴밀히 연계함
  -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6자 방침 - 생산촉진, 규모확대, 선진독려, 낙후도태(生產促進，規模擴大，鼓勵先進，淘汰落后)」를 실시함
  - 상표전략 실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성장모델 전환을 꾀함

1. 주요 성과

◯ SAIC의 상표국(CTMO)은 세계최대의 상표 출원․등록 기관이 됨
  - 상표 심사 업무를 개선하여 총 141만 건을 심사하고 심사 주기를 17개월로 단축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의 상표출원․등록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중국의 상표출원․등록은 크게 증가하여 2009년 전년대비 18.9% 증가한 83만 건을 기록함
  - 2009년 중국의 상표출원․등록의 누적 건수는 출원 722만 건, 등록 427만 건, 유효 상표는 340만 건으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함

◯ SAIC에서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 실시에 관한 상표전략 실시 의견(關於貫徹落實《國家知識産權戰略綱要》大力推進商標戰略實施的意見)」을 발표함
  - 전국 24개 지역에서 상표전략 업무 팀을 구성하고, 14개 지역에서 상표전략 실시에 관한 문건을 발표함
  - 5개의 문건 제정, 8차례의 상표전략 관련 행사 실시,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15개의 정책 문건 발표, 상표전략 실시 시범도시․기업을 선정, 중관춘(中關村)에 중국 자체혁신 사무실 설립, 상표전략 실시를 위한 기존 체제 개혁 등을 실시함

◯ 제3차 상표법 개정에 적극 협조
  - SAIC는 상표법 개정 중 나타난 5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주제별로 근거를 제시하고 보고함
  - 여러 차례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2009년 11월 18일에 국무원에 심사 원고를 제출함

◯ 상표 전용권 보호업무가 효과를 거둠
  - 적발된 상표권 위법 안건이 5만 건으로, 동기대비 9.78% 감소함
  - SAIC와 상하이 시정부는 상하이엑스포 개최를 위한 협력 체결, 엑스포 마크 전용권 보호에 관한 행동 방침을 발표함. 61개의 상하이 엑스포 마크를 지정하고 92건의 엑스포 마크 침해 사례를 적발함
  - SAIC는 유명상표 인증 제도를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완비함. 현재 2014건의 유명상표에 대한 인증을 통해 보호를 확대함

◯ 농산물 상표와 지리적 표시 등록에 관한 보호를 강화하여 농촌 개혁을 촉진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실현함 
  - 2009년 농산물 상표 누적 등록은 74만 건, 지리적 표시 등록은 771건임

◯ 상표의 국제등록 업무를 강화하여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 2009년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의한 국제 상표등록 지역 확장 출원은 13,267건, 누적 건수는 1,428건으로 5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킴
  - 마드리드 협약을 통한 국제 상표등록 출원 건수는 1,346건, 누적 건수는 9,721건으로 개발도상국 중 1위를 차지함
  - SAIC는 중국기업의 해외 상표권 보호를 중시하며 일부 유명 중국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도용될 경우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섬

◯ 기업, 사회를 위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 상표 정보 검색, 온라인 상표출원 등을 실현
  - 2009년 CTMO 홈페이지의 총 클릭 수는 23억에 달했고 온라인 상표출원은 36만 건으로 전체 상표출원의 43.7%를 차지함
  - 2009년 204건의 상표권 담보 대출 신청을 수리하여 기업에게 101억 위안 규모의 자금조달을 지원함
  - 전국 3,226개 지역의 상표 관련 소식을 수집하고, 상표전략 실시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함

2. 2010년 주요 업무

◯ 2010년까지 상표심사 누적문제 해결 목표 달성
  - 심사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하여 「3년 과제」를 완성하고 상표업무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5년 목표」도 순조롭게 진행 중임
  - 현행 상표법 체계를 개선하고 완전한 법체계를 구축함
  - 상표 업무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
  - 상표등록, 관리, 보호 능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 유명상표 인증과 보호수준을 제고하여 기업의 발전을 촉진함
  - 상표관련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정보화를 구축함
  - 전문적이고 다각화된 관리자를 양성함

◯ 상표전략 실시를 통해 경제성장모델 전환 촉진
  - SAIC에서는 상표전략 실시와 경제성장모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정, 상표전략 실시 시범 업무와 유명상표 육성 및 보호를 강화함
  - 상표권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상표를 통한 농업발전을 촉진하며 상표 전용권에 관한 보호를 확대함

◯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과 상표권 침해사건 단속을 위한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확대함
  - 사법, 행정 분야의 경쟁력을 발휘하고 공안 및 세관 등과 협력하여 상표법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완비함 
  -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기업이 상표권 보호를 위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독려함. 기업 자체의 상표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상표권 보호 체계를 구축함

◯ 국제상표등록을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함
  - 국제상표출원의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상표등록을 증가시킴
  -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을 강화함
  - 국제상표등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SAIC에서는 「국제상표등록 확대와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의견(關於加强商標國際註冊工作建立商標海外維權機制的指導意見)」을 제정하여 기업의 상표 운용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을 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