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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브랜드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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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finchanne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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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상공회의소 |
| 통권 | 2010-24 호 | 발행년도 | 2010 |
| 발행일 | 2010-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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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 국제상공회의소(ICC)의 BASCAP 그룹은 기업들의 저작물과 브랜드의 위조 및 침해 상품의 교역을 억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지침을 발표함
- 이 지침은 위조 상품에 관한 이집트 소비자 보호 기관 회의에서 공개됨 -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기반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보호하고 위조 상품이나 침해 상품 이용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BASCAP(Business Action to Stop Counterfeiting And Piracy) 그룹 :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업협의회 ◯ ICC는 상품의 브랜드와 저작권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산업부문은 대부분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오늘날 거의 모든 기업은 상표와 출판물,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과 밀접하다는 점을 덧붙임 ◯ Microsoft社의 정책 집행 담당 Chris Oldknow 변호사는 이번 지침이 사업 분야가 광범위한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이 지침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과 정부 관리들이 우수한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을 채택하기 바란다고 언급함 ◯ BASCAP 그룹의 Jeff Hardy 조정관은 전 세계 기업에 이 지침을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함 - ICC는 이 지침을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중국어, 아랍어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각국이 침해와 위조의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ICC 역시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언급함 ◯ ICC 이집트 본부의 Alaa Ezz 사무국장은 저작권과 브랜드 상품의 위조 피해는 7,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적인 문제이며, 소비자들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함. 또한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공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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