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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동차공업회, 중국에서의 모방품 피해에 대한 대책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sankei.jp.ms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자동차공업회
통권  2010-2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08

〇 6월 7일, 자동차 제조업 단체인 일본자동차공업회는 2010년 내에 중국의 자동차 업계 단체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연구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중국에서는 자동차 모방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침해에 대해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임. 따라서 이번 일본자동차공업회의 대처가 다른 업계로도 확대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〇 일본 자동차 업계는 주로 디자인 및 부품의 라벨 등에 대한 모방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
  - 자동차의 모방 부품 대부분은 중국 내에서 제조되어 중동이나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된다고 함
  - 일본 기업은 조사회사 등을 고용하여 모방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중국 당국에 적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조 현장까지는 단속하지 못해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〇 일본자동차공업회는 각 기업에 의한 개별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자동차공업회에 연구회 개최를 제안하기로 결정함
  - 일본자동차공업회는 이륜차에 관한 모방품 대책으로 중국자동차공업회와 합동 디자인 연구회나 조정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일정한 억제 효과를 거둠
  - 이번에는 사륜차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함

〇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 모터쇼에 자동차 모방품이 등장함
  - 전면부와 후면부를 각각 다른 회사의 디자인과 유사하게 모방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함
  - 자동차 부품의 경우 브레이크 패드나 오일 필터 등의 소모품이 많으며, 라벨이나 패키지에 일본 기업의 정품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함
   * 이러한 브레이크 패드 모방품 등은 내열성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