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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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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estlaw Japan, 중국 지식재산 법령·판례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Westlaw Japan
통권  2010-2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14

〇 Westlaw China(www.westlawchina.com)는 2008년 중국 시장에 출시된 후, 중국어와 영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5월 7일부터 Westlaw Japan을 통해서 제공됨. 서비스되는 내용은 중국 법령․판례 정보 등임. 2010년 5월 20일 기준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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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stlaw Chi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 중 지식재산 관련 판례는 약 42,000건이 등록되어 있음
   * 특허․실용신안 약 9,700건, 상표 약 7,000건, 저작권 약 15,000건 등
  - Westlaw China는 중국어와 영어로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Westlaw Japan의 법률의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서비스 이용(중국어, 일본어)을 돕고 있음

〇 Westlaw China의 최대 특징은 신속한 업데이트에 있음
  - 법령은 공포 후 다음 날, 판례는 공개 후 약 1주일 내에 공개됨
  - 또한 법률 전문가에 의해 선별된 중요한 법령 및 판례는 공포된 후 10일 이내에 영문 번역이 함께 수록되며, 중요 법령 약 8,600건과 중요 판례 요지 약 3,600건은 미국의 변호사가 번역함

〇 일본에서 Westlaw China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광대한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항상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임
  - 한 법률회사 컨설턴트는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진출 지역의 법령과 제휴 중국 기업의 소송 이력 조사는 기업 진출의 기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신의 법령․판례 정보가 인터넷에서 발표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사전 조사에 어려움을 겪음

〇 중국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의 승소율 통계(2007~2008년)」에 의하면 권리자가 지식재산 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베이징(北京) 64%, 상하이(上海) 57%, 광동성(広東) 72%, 장쑤성(江蘇) 87%, 저장성(浙江) 77%로 평균은 72%에 이름
   * 일본의 권리자 승소율이 30%에 지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

〇 사전 정보가 있으면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송 자체를 회피할 수 있음
  - 중국에서는 하급심에 지방의 독특한 관습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마다 판결이 다름
  - 판사의 재량도 일정하지 않아 前군인이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고 판사가 되기도 하며, 법원이 피고 기업의 부지 내에 위치한 경우도 있음
  - 또한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1,500~3,000 위안(약 2~4만 엔)이며, 소송이 길어지면 1억 엔이 넘는 비용이 들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