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국에서 제3자가 일본의 지명 등을 상표로 출원․등록하고 있는 문제(모인출원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위탁하여 일본 자치체가 상표출원한 홋카이도(北海道), 교토(京都) 등 7개 지명에 대해 중국 국가상표국(CTMO)이 등록을  거절한 것을 조사함
  - 조사는 CTMO 웹사이트인 「중국 상표망」을 이용하여 3월에 이루어짐

〇 이번 조사에서 일본 지명에 대한 상표출원․등록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자의 출원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내려진 지명 : 총 7곳 「훗카이도, 후쿠시마(福島), 지바(千葉), 이시카와(石川), 쿄토, 히로시마(廣島), 후쿠오카(福岡)」
   * 쿄토, 히로시마, 후쿠오카는 2006년 6월 조사에서도 제3자의 상표가 존재하여 거절 결정이 내려진 출원(이번 조사와는 다른 상표)임
  - 제3자에 의해 등록되었지만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명 : 총 2곳 「아키타(秋田), 사가(佐賀)」
  - 일본 자치체의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이 내려진 지명 : 총 1곳 「나가사키(長崎)」
  - 신규 등록․공고가 된 지명 : 총 11곳 「미야기(宮城), 아키타, 후쿠시마, 군마(群馬), 지바, 도야마(富山), 이시카와, 후쿠이(福井), 교토, 야마구치(山口), 미야자키(宮崎)」
   * 후쿠시마, 지바, 이시카와, 교토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이 내려진 출원이 있는 반면 등록된 다른 출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같은 지명을 사용한 출원이 여러 번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원 심사 결과가 매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

〇 JPO는 2008년 6월, 모인출원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대응하고 있음
  - 중국․대만에서의 등록상표 검색 및 법적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 작성․제공
  - 베이징(北京)․타이베이(臺北)에 「모인상표 문제 특별 상담창구」 설치
  -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 등에 제도 개선 제안

〇 JPO는 향후에도 자치체․기업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를 지원할 방침임
  - 이번 조사와 같이 관계자와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출원․등록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중국 당국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심사를 요구할 것임

* 중국․대만의 일본 지명의 제3자에 의한 상표 출원 문제(조사 결과)
http://www.meti.go.jp/press/20100610001/20100610001.pdf
http://www.jetro-pkip.org/html/ztshow_BID_2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