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칸 나오토 총리 첫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지식재산정책 관련 언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010-2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16

〇 6월 11일, 칸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일본의 지식재산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전략으로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제5차 「과학․기술 입국 전략」 하에서 일본이 길러 온 과학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나 지원 체제를 재검토함
  -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과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정비하고,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자를 끌어들이는 연구 환경 정비를 실시함
  - 이노베이션 촉진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및 정보통신기술의 이익 활용도 촉진할 것임

〇 6월 16일, 일본 총리의 지식재산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일본 변리사회의 츠츠이 야마토(筒井大和) 회장은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특히 특허 창출 및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지한다고 밝힘
  - 또한, 지식재산 전문가의 입장에서 나오토 총리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지식재산의 활용에 전력을 다하여 국익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