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심의회 기술·연구기반부회에 설치된 산학관 협력 기본전략 소위원회는 제4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특허의 전략적 활용에 대해」 논의함
- 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오는 10월경에 개설할 예정인 웹사이트 「과학기술 COMMONS」의 개요를 소개하고, 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 촉진 방안 및 대학 관련 조직인 TLO의 현황을 설명한 후 소위원회 보고서의 골자에 대해 논의함
◯ 문부과학성 연구환경·산업협력과 기술이전추진실의 와타나베 에이지(渡辺栄二) 실장은 「대학 특허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참고 자료」를 설명하고 논점을 제시함
- 대학 특허 출원 경향을 보면 지식재산 전략이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되어 특허 출원의 엄선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일본 내에 출원한 특허를 해외에 출원하는 비율은 25% 전후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절반 이하에 머무르는 현황임
* 출원 분야는 생명과학(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이 일본 내 출원 30%, 해외 출원 49%로 1위를 차지함
- 이 설명에 대해 한 위원은 생명과학 계열의 특허가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황 분석에 들어감
◯ 과학기술진흥기구 지식재산센터의 시마다 아키라(島田昌) 부센터장은 지식재산 전략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의 개요를 설명함
- 대학이 보유하는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려면 대학 간 협력에 의한 포트폴리오 및 특허군의 구축을 활성화하는 등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 그 방안으로 현재 구축 중인 웹사이트 「과학기술 COMMONS」의 개요를 설명함
◯ 도쿄(東京)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의 니시무라 유키코(西村由希子) 조교가 「TLO의 방향에 대해」라는 승인 TLO 조사 내용을 보고함
- 「고부가가치화·자산·수익 파라미터 호조형」 3개, 「수익성·업무 위탁 중시형」 6개, 「라이선스 활동 중시형」 11개, 「국가 등 보조금 의존형」 5개, 「활동 저조형」 17개로 나타남
* 첫 번째 분류의 승인 TLO는 경영 상태가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도 경영 건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세 번째인 「라이선스 활동 중시형」 이하로는 지속적인 존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봄
*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지방 자치체가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는 논점을 나타냄
◯ 실제로 최근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승인 TLO가 나오기 시작함
- 최근 나가사키(長崎) TLO와 하마마츠(浜松) 과학기술진흥회가 승인 취소되어 지원이 중단됨. 오사카(大阪) TLO 역시 청산을 검토하는 상황임
- 현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승인 TLO를 광역화하거나 전문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단순한 광역화가 지역 중심의 운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의 과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소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내용을 정리한 「조사·검토 상황 보고의 주요 내용(안)」에 대해 논의함
- 이 보고서 안은 7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 제5회 회의에서 논의하여 최종 정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