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2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인 Victoria Espinel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공동전략계획을 발표함
- Espinel은 아이디어와 예술의 보호가 절실한 때이며 기업들에게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지식재산권 단속이 필요함을 언급함
◯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에 대한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됨
- 미국 정부는 국민이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정부의 여러 담당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였으며, 국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도 전략에 포함시킴
◯ 이 전략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30여 가지 제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정부는 위조 제품을 실수로 구매하지 않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함
- 둘째, 정부는 투명성을 강조해야 함. 정부는 집행정책의 개발과 정보공유, 국내외 법집행 활동 보고에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
- 셋째, 정부는 협력 개선을 통해 연방과 주, 지역 차원의 법집행 효과를 높여야 함
- 넷째, 교역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계 경제에서 미국 지식재산권 단속을 강화해야 함. 이에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해외시장, 특히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함
- 다섯째, 위조 상품이나 침해 상품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여섯째, 미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매년 지식재산권 집행 자금 지출을 추적해야할 것이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침해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 2010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http://www.whitehouse.gov/omb/assets/intellectualproperty/intellectualproperty_strategic_pl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