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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지식재산권 단속에 관한 공동전략계획」에 대한 각계의 반응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i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2

◯ 6월 22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Victoria Espinel에 의해 발표된 「지식재산권 단속에 관한 공동전략계획」에 대해 각계 반응은 다음과 같음

1. 상원 법사위원회

◯ Sheldon Whitehouse 의원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4~5번의 클릭만으로도 유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된 음악과 영화 등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힘
  - 저작권 침해물이 합법적인 검색엔진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법적인 기업들이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일조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음악 및 영화 산업계는 검색엔진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기술 산업계에게 저작권 침해물을 차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함

◯ Patrick Leahy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단속 계획에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익을 얻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 밝힘
  - 이 계획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 단속 관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디지털콘텐츠 소유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광고사, 기타 온라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줄여나갈 방침임

2. 법무부

◯ 미국 법무부는 정부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집행 전략계획에 따라 지식재산권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검사 파견, 연방 검찰청의 지식재산권 수사 훈련, FBI 요원의 지식재산권 범죄 투입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이라 밝힘
  - Eric Holder 법무부장관은 Joseph Biden 부통령 및  Victoria Espinel 지식재산집행조정관과 함께 본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법무부 성명을 통해 정부 관리들과 협력하여 전략계획의 핵심적인 측면을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기술 선도적 지위와 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능력을 보호할 것이라 밝힘

◯ 이번 계획에 따라 법무부는 영업비밀과 경제 스파이,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 등의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임
  - 법무부의 지식재산권 집행 계획은 1999년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와 소송은 800% 증가함
  - 법무부는 연방 검찰청의 컴퓨터해킹및지식재산(CHIP)조정관 계획에 따라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연방 검사 220명을 배치하고, 각 연방 검찰청은 한 명 이상의 CHIP 검사를 두고 있으며 25개 검찰청은 CHIP 부서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두 명의 연방 검사를 태국과 불가리아에 파견하여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의 지식재산권 집행 문제를 처리하도록 함
  - FBI는 2010년 말까지 50명의 전문 요원을 고용할 예정이며, 새로운 요원들은 지식재산권 수사에 초점을 두고 미국 전역의 현장 사무소와 네 곳의 지식재산권 수사대에서 활동할 계획임

3. 산업계

◯ Warner Bros.社의 Barry Meyer CEO는 지식재산권 집행계획을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 평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권자들을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영화 산업계가 ISP와 함께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 파일을 단속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물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을 밝히고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

◯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상공회의소, 음반 퍼블리싱 기업인 Carlin America社 등의 대표들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 경제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