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는 「2008년 중국 발명특허 사용 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서는 발명특허의 사용은 60%를 웃돌고 특허기술의 이전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시범 기업이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허권 사용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〇 중국의 특허권 사용 현황과 특허 제도를 통한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가 통계청의 허가를 받아 SIPO에서는 2008년 등록된 발명특허 사용 현황 조사를 진행함
〇 국가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SIPO에 등록된 발명특허는 93,706건으로 그 중 국내 등록 건수는 46,590건(홍콩, 마카오, 대만 5,962건 포함), 해외 등록 건수는 47,116건임
- 이번 조사 중 설문지 회수율은 평균 60.6%로 전년대비 7.1% 상승함. 그 중 기업이 80.3%, 대학기관이 37.9%, 연구기관이 46.7%, 개인이 43.6%를 차지함
- 1,000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얻은 특허는 총 2,249건으로 발명특허 사용의 10.4%이며, 전년대비 2.3% 상승함
〇 2008년 등록된 발명특허 중 SIPO의 지식재산권 시범 기업의 발명특허가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시범기업 수는 같은 시기 발명특허를 획득한 기업의 8.3%에 불과함
- 발명특허를 사용하여 500만 위안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시범기업은 45.5%를 차지함. 또한 그 중 70%의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60%가 특허 상품임
〇 기업의 특허출원 목적은 시장 개척 혹은 기술 보호이며, 대학․연구기관에서는 주로 발명 성과를 보호하는 것임
- 80% 이상의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2010년에도 특허를 출원할 것이며, 현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인센티브 제도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