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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샨시성 시안시, 상표권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시안시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8
〇 6월 28일, 시안(西安)시공상행정관리총국과 중국은행 관리감독위원회 샨시(陝西)성관리감독국은 최근 「시안시 상표권 담보 대출업무에 관한 지도의견(西安市商標權質押貸款工作指導意見)」을 공동으로 발표함
* 시안시 상표권 담보 대출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http://news.163.com/10/0628/08/6A8I3BO100014AED.html

〇 이번 발표된 의견으로 인해 시안시에서는 상표권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짐. 따라서 모든 개인 및 기업, 기타 기관이 상표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 금리와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면 됨
  - 유명 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우선 선정대상에 포함되며, 상표 등록인은 상표등록증과 은행에서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 상표권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〇 시(市)이하의 각 급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는 상표권 담보 대출 현황을 즉시 시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해야 함
  - 은행은 상표권 담보 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상표권 담보 대출과 관련된 정보는 인민은행기업신용조회시스템(人民银行企业征信系统)에 기록될 것이며, 타은행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할 것임

〇 이러한 정책은 남방지역 여러 도시에서 시행 중이며,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임
  - 상표권 담보 대출 정책은 우수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며, 현재 각 은행에서는 상세한 대출 세칙을 제정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