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농림수산성, 아시아에서 일본산 농수산물로 위장하는 사례 조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농림수산성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9

◯ 6월 29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아시아 7개국의 13개 도시에서 일본산을 가장한 가공식품 및 농림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함
  - 이에 따르면 중국․대만 5개 도시에서 일본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일본 지명을 패키지에 표기하는 등의 부정 상품 13건을 발견함

◯ 이번 조사는 2009년 10~12월에 지방 자치체나 농업 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림수산 지식재산 보호 컨소시엄」이 아시아 각지의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임
  - 농림수산성은 이 결과를 근거로 하여 중국이나 대만의 단속 기관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함

◯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는 일본 SB社에서 제조하는 ‘튜브형 와사비’와 패키지․로고가 유사한 상품 등이 있었고, 대만에서는 우유나 치즈에 「홋카이도(北海道)」, 어묵에 「나가사키(長崎)」라는 일본 지명이 표기된 상품 등이 발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