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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관련 세계 최대 금액의 합의 사례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sa.or.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통권  2010-2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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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7월 1일, 일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는 5월 20일에 BSA 회원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간사이(関西) 지역 소재의 A사(가칭)가 3억 엔 이상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발표함
  - 이번 합의 금액은 BSA에 통보된 전 세계 저작권 침해 사건 중에서 최대 금액이라고 함

〇 이번 사건은 BSA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한 정보 사이트에 제보된 사실에 의해 발각된 것임
  - 제보에 의해 A사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을 조사한 결과, Adobe Illustrator, AutoCAD, FileMaker Pro, Microsoft Office 등 3,913건의 대량 불법 복제가 드러남
  - 그 후 Adobe Systems社, Autodesk社, Filemaker社, Microsoft社 등 BSA 회원기업은 BSA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함

〇 일본 BSA의 마츠오 사나에(松尾早苗)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전 세계를 통틀어 최대 금액에 달하는 조직 내 불법 복제가 일본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며, 조직 내 불법 복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불법 복제를 방치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비 절감을 이유로 하는 조직 내 불법 복제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〇 향후 일본 BSA에서는 계속해서 회원기업의 권리행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품 이용자의 보호, 불법 복제 이용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함
  - 「違法告発.com(http://www.145982.com)」 :  조직 내 불법 복제의 실태 및 과거의 제보 경험 등을 정리한 정보 사이트
  - C-SAM 포털 운영 : 기업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