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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진보성 사례 연구법(영문판)」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30
◯ 6월 30일, 일본 특허청(JPO)는 진보성의 심사 기준 관련 자료인「진보성 사례 연구법」에 대한 영문판을 공개함 -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의 제3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17일에 「진보성 사례 연구법」을 공개한 바 있음 ◯ 「진보성 사례 연구법」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특허심사 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 새로운 판례, 새로운 기술,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야 함 - 안정적인 권리부여 및 권리가 부여된 특허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함 - 심사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함 * 진보성 사례 연구법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tukujitu_casestudy/progre_jp.pdf * 진보성 사례 연구법(영문판)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tukujitu_casestudy/progre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