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세계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

〇 중국은 2009년 수출무역의 직접 손실액은 574.32억 달러로 2008년에 비해 68.9억 달러 증가함
  - 이는 선진국들이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우위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제약하는 기술보호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함

〇 기술 무역장벽이란 기술의 세부적인 특징을 이용해 무역장벽을 쌓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기술 표준화가 있음
  - 현재 중국의 가정용 에어컨 생산은 전 세계의 32%, 세탁기는 23%, 냉장고는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과 수출에서 모두 세계 1위임. 하지만 많은 핵심기술과 특허가 부재해 수출 시 거액의 돈을 들여 필요한 설비를 수입하거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함
  - 점차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기업은 생산비용 및 손실액 증가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2009년 중국이 기술 무역장벽에 의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분야는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 산업이며 직접 손실액은 전체의 38.81%를 차지함

〇 기술 표준화를 통한 무역장벽은 글로벌 무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특허를 기술 표준화에 결합하게 된다면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미 일본, 미국, EU 등은 수입 시 기술 표준화를 이용해 엄격한 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은 첨단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식품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검사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
   * 농약 및 첨가제 종류를 63종에서 797종, 농약 잔류 표준을 229종에서 714종, 관련 화학약품 표준을 2,470종에서 51,392종으로 확대함. 이러한 표준의 확대는 중국의 6,200개 수출기업과 농산물 주산지의 경제성장과 농민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337 조사」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중국의 수출 상품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완구 등에서는 환경보호, 재생가능성 등의 기술 표준화에 매우 엄격함

〇 지식재산권을 통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 간 WTO 협정에 의거한 협상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과학기술연구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중국 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은 과학연구팀을 구성하고, 해외 기술 표준에 대응하여 검사 수준을 제고함. 또한 일본의 식품검사표준 강화에 대비해 최근 5년간 관련 특허 200여 건을 출원함

〇 국제 표준 채택과 특허 수출은 기업이 대외 무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음
  - 화웨이(華爲)社, 중싱(中興)社, 다탕(大唐)社 등 기업은 자체혁신과 특허 우위 전략으로 수출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다탕社는 자체 연구․개발한 3세대 이동통신기술(TD-SCDMA)의 국제표준 채택 및 4세대 이동통신기술(TD-LTE)의 국제표준 후보 선정 등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