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검찰원(檢察院)은 광동(廣東)성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90%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광동성 검찰원은 전담반을 조직하고, 연구 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2009년 광동성은 특허출원 및 등록 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지만, 검찰원에서 수배령을 내리거나 공소된 지식재산권 침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5~2009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수배령이 내려진 것은 모두 835건, 1,642명이라고 함
◯ 광동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중 90%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
- 상표 등록 위조,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상품 판매, 불법 등록 상표의 상품을 제조․판매 등 상표권 침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함
- 노키아, 삼성, 엑슨모빌, 쉘 등 세계 유명 상표의 침해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며 범죄 액수가 수 천만 위안에 이르기도 함
- 2009년 검찰기관에 적발된 위조 「ORCHIRLY」 판매 사례를 보면 3달간 34,029개를 판매하여 약 120만 위안의 수익을 얻음
◯ 광동성 검찰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 광동성 검찰원과 선전(深圳)시, 광저우(廣州)시 등의 검찰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안건 전담반을 구성하여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검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도록 함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더욱 전문화됨에 따라 광동성 검찰원에서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함
- 2010년 5월, 광저우시 검찰원은 광저우대학과 공동으로 「광저우대학 검찰이론 연구센터(廣州大學檢察理論硏究中心)」를 설립하여 이론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고자 함
- 선전시 검찰원은 2008년 10월에도 12개의 하이테크 기업과 「선전시 지식재산권형법보호 연구센터(深圳市知識産權刑事法律保護硏究中心)」를 설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