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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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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0년 참의원 선거에 대비한 각 정당의 지식재산 선거공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010-2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05

〇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제시된 각 정당의 선거공약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가 명확히 나뉘는 경향을 보임
  - 자민당에서는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공약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〇 각 정당의 지식재산에 대한 선거공약은 다음과 같음
  - 자민당 : 「국부를 낳는 지식재산 전략」, 「전략적 국제 표준의 획득」,  「지식재산 교류, 과학기술 외교의 추진」, 「이노베이션형의 나라 만들기 - 새로운 지식자산의 창조」 등
  - 공명당 : 「중소기업 경영 기반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등
  - 신당일본 : 「연구 개발 강국의 위치를 사수하고, 국내외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대책 강화」 등
  - 모두의 당 : 「경쟁 정책, 규제완화, 지식재산권 등의 법제도 정비,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성장 기반 정비」 등
  - 일본창신당 : 「뛰어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 획득이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등
  - 민주당 : 「그린 이노베이션」, 「의료․간호, 농업, 주택 등 새로운 성장 산업」, 「쿨 저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