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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소프트웨어 침해 증가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사무용소트프웨어연합
통권  2010-2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06

◯ 7월 1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의 Robert Holleyman 대표는 Mercury News 기고문을 통해 2009년 소프트웨어 침해 사건이 2008년보다 2% 증가한 43%에 달하였다고 밝힘

◯ 6월 중순경, 미국의 어학 솔루션 제공업체인 Rosetta Stone社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침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적발된 10명의 개인들은 Rosetta Stone社 어학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 다운로드, 공유,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침해 문제가 개발도상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임을 나타냄

◯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6월 14일에는 Rosetta Stone社, Microsoft社 등 11명의 CEO들이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 및 의원들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함
  - 업계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단속은 소프트웨어 침해에 대응하고자 지식재산권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줌

◯ 소비자들 대부분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불법 소프트웨어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개인과 기업들이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을 키우고 있음
  -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을 것이므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에 대한 책임 인식이 필요함

◯ 저작권 침해 문제는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G20 국가들 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많이 발생함
  - 중국의 경우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10개 중 8개가 불법 프로그램이며, 인도의 경우 2/3이 불법 프로그램임. 멕시코의 경우 10개 중 6개, 브라질은 10개 중 5개 이상으로 밝혀짐
  - 이들 4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규모는 작년 한 해 동안 1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규모는 510억 달러 정도임

◯ Rosetta Stone社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는 개인 정보와 기밀 정보를 훔치는 스파이웨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바이러스의 침입 등 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음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바이러스, 멀웨어, 기밀 정보의 무단 수집을 경계해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판매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