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8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경단련)는 6월 24일 지식재산위원회 기획부회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논의된「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에 대한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기획부회에서는 내각관방 지식재산전략추진 사무국의 오가와 키요시(小川潔) 참사관 등이 지난 5월 발표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견교환을 실시함
   *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은 정부의 성장 전략과 연동하여 과학기술 정책, 정보 통신 기술 정책이 일체적으로 추진되며 3가지 중점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각 전략별로 2020년까지 달성되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1946년 정부의 경제정책 및 그 관련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고 회원기업(도쿄증권거래소 제1부 상장기업) 간의 이견을 조정할 목적으로 설립함

〇 오가와 참사관이 설명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 표준화 특정 전략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획득하여 경쟁력 강화
   * 2010년 내에 첨단 의료, 물, 차세대 자동차, 철도, 에너지 관리, 콘텐츠 미디어, 로켓 등 7개 분야에서 표준화 로드맵을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 획득 및 지식재산 매니지먼트를 추진함
  - 콘텐츠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 추진
   * 관민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ACTA(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체결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협약 가입국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을 강화함
  - 산업 횡단적인 지식재산 강화
   * 벤처․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제도를 확충하고, 대학 등의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제도 재검토
   *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 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IP5(미국․유럽․한국․일본․중국)를 중심으로 한 특허심사하이웨이 확대

〇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관련 경단련의 질의에 지식재산전략추진 사무국의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음

  Q1. 국제 표준화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향
  A1.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화는 민간의 경영전략 문제임. 그러나 향후에는 민관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각국의 동향을 참고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한 부분은 강화할 방침임
 
  Q2. 콘텐츠 진흥책으로서 국내 시장 활성화의 중요성
  A2. 콘텐츠 강화와 관련된 세제․보조금 등의 지원 방안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그 실현에 중점을 두고자 함

  Q3. 지식재산 정책과 다른 주요 정책 간의 구체적 협력 방안
  A3. 과학기술 정책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과학기술회의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4기 기본계획안에 그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조정하고 있는 중임. 향후에도 과학기술 정책 및 경쟁력 강화 정책과의 협력을 깊이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