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스위스 Novartis社,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 소송 제기
구분  기타 자료출처   blogs.forb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Novartis社
통권  2010-2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08

◯ 7월 6일, Novartis社는 콜롬비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기간을 5일에서 435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함
  - Novartis社는 USPTO가 특허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지난 1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무효화한 Wyeth 사건의 계산법과 동일한 실수를 했다고 주장함
   * Novartis社는 간질 치료제인 Trilepta의 핵심 성분 oxcarbazepine 등의 화학물질, 알츠하이머 및 정신분열증과 같은 퇴행성 질병 관련 물질에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의 제약회사임

◯ Wyeth 소송에서 CAFC는 USPTO가 그동안 특허기간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과 관련한 계산들을 잘못 진행시켜왔다고 판결을 내림
  - 판결 이후, USPTO는 CAFC의 해석을 적용하여 새로운 특허기간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1월 말을 기준으로 특허를 발급받은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특허권자가 3월 2일 전에 특허기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처리해줌

◯ Novartis社에 따르면 USPTO가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지만, Wyeth 사건에서 다룬 오류를 인식하기 전에 특허를 발급받아 이미 180일이 경과한 특허권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측 대변인인 McCarter & English LLP의 Scott S. Christie는 USPTO가 최근의 특허권자들에게만 Wyeth 사건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전에 특허를 발급받은 대상들에게도 동일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