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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캐논社에 직무발명 대가로 228만 엔 지급 명령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도툐지방법원
통권  2010-2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09

〇 7월 8일, 일본 도쿄(東京)지방법원은 레이저 빔 프린터(LBP)의 화질 향상에 관한 기술을 발명한 캐논社의 前사원 미노우라 카즈오(箕浦一雄)가 발명의 대가로 캐논社에 1억 엔을 요구한 소송에서 228만 엔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〇 오오타카 이치로(大鷹一郎) 재판장은 해당 특허와 관련하여 1980~90년대에 캐논社가 얻은 이익 중에서 미노우라의 공헌도를 약 1%라고 판단하고, 이미 지불한 보상금 약 55만 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228만 엔을 지급하도록 명함

〇 또한, 미노우라는 LBP에 관한 다른 발명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소송 중에 있음
  - 이 소송과 관련해서 2009년 2월,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캐논社에 약 7,000만 엔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최고재판소에 상고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