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2일, 중국법학회는「문화발전 촉진을 위한 법치보장(促进文化大发展大繁荣的法治保障)」을 주제로 「법치포커스(法治聚焦) 법학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산업 발전의 의미, 발전 현황과 추세, 문제점 등에 관해 토론을 함

〇 문화산업 발전 현황
  - 1년 동안 30만 여 권의 책, 400여 편의 영화, 14,000여 편의 드라마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제 통계에서 문화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문화대국이라는 점을 보여주지만 문화 상품의 영향력, 시장성 등이 좋지 않아 문화강국이라 볼 수 없음
  - 문화산업의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산업 수준에 비교하여 법제도가 미비하고 불필요한 소송이 빈번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〇 회의 참석자들은 문화발전 촉진의 핵심은 법제도 완비에 있음을 강조함
  - 중국 국가판권국판권(国家版权局版权)社 왕즈치앙(王自强) 사장은 이미 저작권법을 두 차례 수정했지만 모두 일부 조항만을 수정한 것에 그쳐 과학기술과 경제의 빠른 발전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의 완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런민대학원(中国人民大学研究生院) 류춘티엔(刘春田) 부원장은 소프트파워는 바로 국가의 제도·문화에 대한 자부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며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사회의 법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함
   * 소프트파워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보편성과 사회의 다양성․개방성 그리고 경제체제의 수월성(秀越性)을 통해 다른 국가로부터 호감을 갖도록 하는 힘을 말함
  - 문화부 정책법규사법제처(文化部政策法规司法制处) 왕지엔화(王建华) 처장은 과학적인 문화산업의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결정과 법 제정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언급함
  -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펑샤오칭(冯晓青) 교수는 문화산업이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분야마다 특성에 맞는 법 보호가 없다면 권리 관계의 불명확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많아진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