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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XPRT Ventures社,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eBay社 등을 상대로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XPRT Ventures社
통권  2010-2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14

◯ 7월 13일, 미국 온라인 소매업체인 XPRT Ventures社는 eBay社의 자회사인 PayPal社의 결제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eBay社 등을 대상으로 약 38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함
  - 2002년, eBay社는 온라인 결제대행업체인 PayPal社를 인수하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 XPRT社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eBay社 등이 자사의 특허 및 영업비밀을 도용하여「Pay Later」과 「Buyer Credit」 등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함
  - XPRT社는 2003년 4월 30일 eBay社 등이 「자동 거래 지불 방법 및 시스템」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할 당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XPRT社의 특허 출원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XPRT社의 Steven Moore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XPRT社의 특허가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도 도용당했다고 언급함

◯ eBay社는 즉각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eBay社의 결제 서비스는 2009년 28억 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하여 총수익 87억 3천만 달러에서 32%를 차지함

◯ XPRT社측은 eBay社에 대해 38억 달러 이상의 금전적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함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영미법 하의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