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16일,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을 위한 해설 자료인 「저작권 텍스트 2010년판」을 홈페이지에 공표함

〇 「저작권 텍스트 2010년판」은 저작권의 여러 권리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에 대해
  2. 저작권 제도의 연혁
  3. 저작권 제도의 개요
  4.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 저작자, 권리의 내용, 보호 기간)
  5. 저작인접권 (실연가의 권리, 레코드 제작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의 권리, 유선 방송 사업자의 권리, 보호 기간)
  6. 외국의 저작권 보호
  7.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8. 저작물 등을 예외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무단 이용」과 같은 경우, 특히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각각의 예외 행위와 관련된 설명과 그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9.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대항 조치
  10. 등록제도에 대해

* 2010년 저작권 텍스트
http://www.bunka.go.jp/chosakuken/pdf/chosaku_text_1006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