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0년 특허행정 연례보고서인 「산업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 125주년을 맞이한 산업재산권 제도」를 공개함
  - 특허행정 연례보고서는 매년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 국내외의 동향과 분석, 통계 정보 등을 정리하여 발표함

〇 2010년 특허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6년 이후 특허출원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348,596건으로 전년대비 10.8% 대폭 감소함. 이러한 원인으로는 경제 불황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특허출원 전략이 전환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음
  - 디자인출원은 30,875건으로 전년대비 8.1% 감소하고, 상표출원도 110,841건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함
  - PCT 출원은 2009년 29,799건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여, 2003년부터 미국에 이어 계속 2위를 유지함

〇 2010년 특허심사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1차 특허심사는 361,439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함
  - 임기에 기한을 두는 임기부 심사관 채용, 선행기술 조사의 외주 확대 등의 결과로 심사대기가 2009년 말 71,700건으로 전년대비 17.4% 감소함
  - 2009년 11월부터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성과를 신속히 보호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특허를 조기 심사 대상으로 추가함
   * 녹색특허는 에너지 절약, CO2 감소, 자원 절약 등의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임
  -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대상국을 싱가포르, 캐나다, EPO 등으로 확대하여, 현재 총 11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음

 * 2010년 특허행정 연례보고서(요약본)
http://www.meti.go.jp/press/20100715002/20100715002-2.pdf
 * 2010년 특허행정 연례보고서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shin/nenji/nenpou2010_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