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도요타社,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페이스社와 화해
구분  일본 자료출처   response.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도요타社
통권  2010-2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20

〇 7월 19일, 일본 도요타(TOYOTA)社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 특허에 관한 소송에서 미국 페이스(PAICE)社와 화해함
  - 페이스社는 1992년에 설립된 회사로 하이브리드 등 자동차용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임

〇 페이스社가 처음으로 도요타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5년으로, 「프리우스(Prius)」, 「하이랜더(Highlander)」, 「렉서스 RX」 등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당시 페이스社의 주장이 인정되어 도요타社에 430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으나, 미국에서 도요타社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요구는 각하됨

〇 그 후 2009년 9월, 페이스社는 도요타社의 신형 「프리우스」와 「캠리(Camry)」, 「렉서스 RX450h」, 「렉서스 HS250h」 등이 2005년 소송에서와 동일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함
  - 2005년에 제소한 차종과 최신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의 구동계는 실질적으로 같다는 것이 페이스社의 주장임

〇 이번 소송에서 도요타社와 페이스社 간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화해가 성사됨에 따라, 도요타社는 일단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 금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됨